서울 국민임대, 연접 자치구도 1순위 입주 기회

석남식 기자 stone@ekn.kr 2019.02.11 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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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자치구에 붙어있거나 한강 낀 구 주민 혜택


[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이달부터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중 비교적 넓은 주거 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 신청자격이 모든 자치구 주민들에게 주어졌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그간 해당 자치구 주민만 1순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연접 자치구 주민들은 입주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또 서울지역에서 1인 가구는 공급 면적 40㎡ 미만 국민임대주택에만 입주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11일 공공주택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부터 빈집이 돼 재공급하거나 신규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의 경우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던 1순위 입주신청 자격을 연접 자치구로 확대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는 1순위가 해당 자치구 주민, 2순위는 연접 자치구 주민으로 돼 있다.

연접한 자치구는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다른 구인데, 한강을 끼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예컨대 광진구 주민도 한강 건너 송파구와 강동구의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민임대는 국민의정부 때인 1998년 도입된 공공임대로, 규모별로 소득기준 50%·70%·100% 주민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는 대부분 1순위에서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2만 4454가구(의정부 862가구 포함)다.

하지만 이 국민임대가 구별로 편차가 심해 송파구(4537가구)와 강서구(3966가구), 강동구(3104가구) 등 13개 구에는 공급돼 있으나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등 12개 구에는 아예 공급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최근 2년간 공급된 923가구의 국민임대는 97.3%가 1순위인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선정돼 2순위인 인접 자치구 주민에게는 기회 자체가 돌아오지 못했다.

특히 서울의 국민임대는 다른 규모의 공공임대에 비해 주거공간이 넓다.

국민임대를 비롯해 영구주택과 행복주택 등 6개 유형의 공공임대 중 40㎡ 이상인 주택 2만 2470가구 중 국민임대는 1만 6418가구(73%)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임대가 많은 자치구에 사는 1인 가구가 바로 옆 국민임대가 없는 자치구의 다인(多人) 가구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1인 가구에 대한 국민임대 공급 면적을 40㎡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1인 가구는 시행규칙상 40㎡ 이하 국민임대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되 40㎡ 이하 주택이 없는 경우 50㎡ 미만 국민임대 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


◇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현황(의정부 포함)

자치구별  공급가구수  연접 자치구
 24,454  
강남  1,403  
강동  3,104  
강북  -  노원구
강서  3,966  
관악  -  서초구
광진  -  성동,중랑,강동,송파
구로  2,462  
금천  -  구로구
노원  115  
도봉  -  노원,의정부
동대문  -  중랑,성동
동작  -  서초구
마포  1,738  
서대문  -  은평,마포
서초  1,783  
성동  400  
성북  254  
송파  4,537  
양천  923  
영등포  -  양천,마포
용산  -  성동,서초
은평  1,760  
종로  -  은평,(성동)
 -  성동
중랑  1,147  
의정부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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