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대출 법제화한다...규제 완화키로

허재영 기자 huropa@ekn.kr 2019.02.11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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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재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P2P대출 법제화를 추진한다. 기존 법률안을 개정하는 대신 P2P금융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기로 방향을 정했다. P2P 대출업체 투자상품에 기존 금융회사의 제한적인 투자를 허용하고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P2P 금융은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로, 그간 국내 P2P시장은 크게 성장해왔다. 2016년 말 6000억원에 불과했던 대출규모는 지난해 말 약 5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된 개인투자자 역시 25만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정부가 P2P금융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응해왔다는 점이다.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웠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업계 역시 법률의 부재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 추진을 요구해왔다.

입법 추진안에는 P2P 대출업체의 투자상품에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제한적인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P2P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사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자기자본 투자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 자기자본 범위내 라는 단서를 달았다. P2P대출 구조와 관련해서는 직접대출형 대신 간접대출형을 택했고,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10억원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대출한도 규제, 광고 규제, 개인 투자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 국회의 P2P 법안 제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섯개의 P2P금융 법제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대부업법)·박선숙(자본시장법) 의원의 개정안 2개다. 이 가운데 개정안 2개를 제외하고 제정안을 종합해 새로운 법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P2P대출이 새로운 금융업인 만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P2P 대출의 이미지 제고, 간접적 투자자 보호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투자 방법 및 범위를 유연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재영 기자 hurop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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