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극행정 문책 분명히 해달라"

구동본 기자 dbkooi@ekn.kr 2019.02.12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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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각 부처에 당부...규제 혁파 강한 의지 드러내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을 정부가 전날 승인한 것을 계기로 적극 행정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질병 예측 유전자검사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 등 신청된 4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의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만 6000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 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효과성·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획기적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새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 성장과 실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진취적으로 운용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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