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2670억'…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시작

▲보령댐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시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03억 늘어난 2670억원이다. 최근 3년 동안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자가소비 목적 전기와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올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정부는 올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BIPV는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단계다. 정부는 BIPV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BIPV는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신기술, 신제품이다.

일반태양광 보조율도 기존 50%에서 30%로 조정할 예정이다. 태양광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 동안 67% 감소된 된 점이 고려됐다. 앞으로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동일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월 350kWh(킬로와트시)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 보조금을 받아 3kW(킬로와트)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해 최소 20년 동안 약 4만7000원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7년이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자부담 비용(392만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 통계 정보와 고장 등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 한 뒤 앞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15일부터 공고한다. 주택지원은 다음달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