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전기요금 인상·개편 추진 한적 없다?...'거짓말'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9.03.05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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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4일 농사용 등 전기요금체계 인상 관련 보도에 "사실 무근, 별도 설명자료 국회 에너지특위 등 대외에 제출한 바 없다"

-취재결과 김성찬 의원실에서 한전이 제출한 자료 입수

-'산업용 경부하 요금, 주택용 누진제, 농사용주택용 개편 추진방향’ 확인

-'경부하 요금↑, 중간 · 최대부하 요금↓’, ‘대규모 기업농 요금현실화’ 상세히 명시

▲한국전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과 개편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4일 ‘농사용 전기부터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방침’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요금체계 개편 시기와 인상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별도 설명자료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등 대외에 제출한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다만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한전은 국회 에너지특위에 ‘전기요금 체계개편 설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주택용 누진제, 농사용주택용 개편 추진방향이 상세히 명시돼 있었다.

▲한전이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설명자료 [자료=김성찬 의원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간 조정을 통해 현재는 상당부분 정상화됐으나, 국가 에너지비용 최소화를 위해 경부하요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세부적으로 경부하 요금이 최대부하 요금 대비 3.4배 저렴해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업 전력사용 비중은 2004년부터 33%에서 2016년 49%로 늘었는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조업패턴 변경이 용이해 낮은 단가를 적용받는 경부하시간대 사용비중이 높아 경제적으로 이익이 편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경부하 요금을 올리고, 중간 · 최대부하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자료는 또 농사용 요금에 대해 "영세농어민 지원을 위해 전체 평균요금의 45%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낮은 요금으로 인해 영세농어민 지원을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대규모 고객에게 혜택이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농산물 수입업체가 국내 농가 생산을 위축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낮은 원가회수율로 타 계약종별에 요금부담을 증가시켜 형평성 문제와 산업용 고객의 농사용 적용요구가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농의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농사용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신호를 제공해 신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돼있다.


국회 관계자는 "자료에 에너지특위라고 적혀있고 대외비라는 말도 없었다"며 "뻔히 나온 자료인데 왜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이어 "한전이 에너지특위나 의원실에 어디서 입수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있다"면서 "한전 내부에서도 소통이 잘 안되고 있거나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 언급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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