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 보조금 확대…원전 관련 예산은 축소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9.03.11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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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재생 보조금 2조6000억, 원전은 4600억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정책→한전 부실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진=연합)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2조6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정부의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4667억원에 그쳤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5963억원이었다. 태양광 발전 1조1771억, 풍력 발전 1484억,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7104억원 등이 지급됐다. 정부 보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중 일부이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조7954억원에서 2017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 2조60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 또 다시 5300억원 이상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보조금이다. 2016년 9409억, 2017년 1조17억, 2018년 1조177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가정이나 일반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는 생산원가가 비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전기요금의 차이를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발전 차액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발전회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일정 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이 비율을 못 채우면 민간 태양광 사업자 등으로부터 REC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 관련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3%에 달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전국 산과 들에 태양광 발전소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신재생 발전이 급증하고 있다.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에너지공단이 가정이나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 등에 지급한 보조금은 2017년엔 974억원이었다. 지난해엔 그 두 배가 넘는 2060억원에 달했다. 보조금이 늘면 한전 적자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급증하는 데 반해 원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관련 예산은 2017년 5084억원에서 2018년 4667억원으로 8.2%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8.5% 감소한 4271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핵심 연구개발(R&D) 비용은 2017년 686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21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611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때문에 한전 부실이 커지고 있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쏟아 붓는 보조금 일부만이라도 원전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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