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관련 유럽연합(EU) 등 해외규제 해소 주력 이유는?

여영래 기자 yryeo@ekn.kr 2019.03.13 14: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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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WTO 무역기술장벽위 정례회의서 에너지효율분야 등 외국 기술규제 해소 역점

해외 기술규제 36건 대상 18개국과 양자협의 등 통해 6건 공식 안건(STC) 이의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에너지효율 분야 등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기술규제 36건에 대해 18개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 그 중 업계의 우려가 큰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 등 6건에 대해 미국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해외규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유럽 등 8개국 15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신설, 강화되는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6건의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철회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전자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함량표기의 중복규제를 철회하고, 과도한 자동전원차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끌어 냈다. 

또 기술개발 초기단계로 현 시점에서 규제조건 충족이 어려운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Micro 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는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행을 2023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냉장고·세탁기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 시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 등) 상이한 표기방식을 일원화하고 세탁기의 최종 판매날짜, 예비부품 제공기간에 관한 모호한 등록의무 규정도 철회키로 하는 등 유럽시장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우려성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역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화학물질규제에 대해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규제준비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여기에 캐나다, 태국,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인도, 페루 등도 우리 수출기업들을 괴롭히던 일부 규제사항을 개선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태국은 타이어 인증마크를 별도로 부착하지 않고, 기존 제조사의 제품정보 스티커에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는 저전압 전기기기와 가전제품의 매뉴얼에 QR코드를 부착하는 강제규정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인도는 에어컨 제품시험 시 과도한 절연내력 검사기준을 국제표준(IEC)에 따라 완화했으며, 페루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규제 관련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이 페루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발행 시험성적서도 현지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방침"이라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 외국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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