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폭탄’에 노동정년·최저임금까지...손보업계 "車보험료 인상 불가피"

허재영 기자 huropa@ekn.kr 2019.03.13 16: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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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563억~1447억원 보험금 추가 발생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어 최근 가동연한 상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올 초 보험료를 3% 가량 인상했지만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다음달 8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ㆍ인대 등을 조정ㆍ교정하는 치료 기술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에 해당돼 그동안 보험사들은 별도의 수가(진료비)를 산정해 해당 치료에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현재 추나 요법 수가는 1만5308원으로 산정돼 있다.

다음달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단일 시술이 단순ㆍ복잡ㆍ특수 추나로 세분화되고, 수가도 2만2332원~5만7804원으로 현재 수가와 비교해 최저 47% 에서 최대 281% 가량 오른다. 다만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50~80% 적용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수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향후 손보사들의 차보험금 지급규모가 대폭 상승해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추나시술을 선택할 수 있어 보험급 지급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단순추나와 복잡추나는 각각 연간 563억원, 1447억원의 보험금이 더 발생한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이 연장된 것도 차 보험료의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동연한이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이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자동차보험 내의 일반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동연한 연장으로 인해 증가되는 금액은 1250억원,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도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0.5%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차보험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 산정요소인 일용노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일용노임 상승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은 연간 53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 초 차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 초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했지만 인상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것만으로도 추가 인상이 필요했다"며 "게다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노동정년 상향, 최저임금 인상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산적해 향후 보험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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