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의 반응 등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경고에도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 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곳의 중국 해운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다롄 하이보는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백설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방식으로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설무역회사는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로, 앞서 북한으로부터 금속이나 석탄을 팔거나 공급하거나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랴오닝 단싱은 유럽연합 국가에 소재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재로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2차 정상회담 결렬 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협상 중단 검토'를 밝힌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실행을 견인하기 위한 대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 무역을 봉쇄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로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이들 중국 회사에 대한 제재에 대한 관련 조치로서 국무부, 해안경비대 등과 함께 북한의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의 대형 선박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돼 있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보이는 수십 척의 선박 리스트를 갱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총 67척의 선박 리스트가 갱신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특히 이 리스트에는 루니스(LUNIS)라는 선명의 한국 선적의 선박도 포함됐다.
선박 간 환적 행위 등에 대한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2월에 이어 1년 1개월 만이다.
주의보에 따르면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는 데 관여한 불법행위자들은 선박과 화물의 제원과 원산지, 목적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거나 작동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은밀한 항해에 나섰다. AI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법 시스템으로, 국제 해상 항로에서 선박 식별 정보와 항행 및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도구다.
북한 국적 상선은 자신의 움직임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AIS 응답기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행위는 국제 규정 위반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협력국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중차대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는 우리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역을 가리기 위해 기만술을 쓰는 해운사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