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 (클럽 버닝썬,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은)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은폐 등이 핵심인 만큼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임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 유명 클럽의 버닝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위와 같은 강도 높은 지시를 내린 가운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몰래카메라 범죄와 마약 유통 등이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및 유포, 마약 유통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연예인, 기획사, 언론계 인사 등 사회 특권층과 권력기관에 대한 유착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사회 특권층의 왜곡된 성 의식도 바로 잡아야만 제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시작은 미약, 끝은 창대"...버닝썬 파문, 어디까지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와 승리 게이트, 정준영 사태 등을 보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벌어진 김상교 씨 폭력 사건이 세상에 서서히 알려질 때만 해도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당시 버닝썬 클럽을 찾은 김상교씨가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 모 씨에게 폭행당한 것이 '승리 게이트', 불법 촬영 영상물 공유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김 씨는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에 체포됐다. 또 체포와 이송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의료 조치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단순 폭력사건에서 시작한 버닝썬 사태는 마약 등 각종 범죄가 난무한 클럽 운영에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관여했고, 이를 단속할 경찰조차 업소와 유착했다는 의혹까지 번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승리가 2015년 말 재력가 고객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려 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보도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해외 원정 도박, 원정 성매매 등 혐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난달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불과 한 달 여 만에 4번이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성접대와 관련해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포착했다. 가수 최종훈 역시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200만원을 건네려 하는 등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추가로 세상에 알려졌다.
◇ 대한민국, '마약청정국가' 옛말...케케묵은 몰카범죄
이렇듯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몰래카메라 촬영과 마약 범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범죄로 대한민국이 들썩인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가로 분류됐지만, 마약 밀반입 등 마약 관련 각종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청정국이라는 위상도 크게 흔들렸다.
국제연합(UN)은 국민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청정국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2012년 9200명에서 2015년 1만1916명으로 1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만명을 처음 넘어선 이후 2002년 당국의 대대적인 마약조직 소탕에 힘입어 7000명대로 내려갔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7~2009년 다시 늘어나 지금까지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마약류 유통 채널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다양화됐기 때문이다. 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 외국인이 늘면서 국제우편, 국제특송화물로 중국, 동남아로부터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도 많다.
사법당국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범죄 역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 장소를 불문하고 몰래카메라 설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숙박업소들이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몰카 단속에 난색을 표하는데다 자칫하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마냥 강경하게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文대통령도, 이낙연도, 경찰도..."진상규명" 한 목소리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결국 우리 주변, 혹은 나 자신도 몰래카메라의 2차, 3차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있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 몰카 근절, 마약 단속 등에 그치지 않고 사회 특권층과 연예인, 기획사 등 사회 특권층과 권력기관 간의 유착 의혹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제까지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다.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졌다"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긴급브리핑에서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 김 전 법무차관 성접대, 장자연 리스트 등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다"며 "경찰관의 유착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외신 "한국 몰카 심각하나 처벌 약하다"
아울러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몰카처럼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나 결과물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에 따르면 몰카 범죄 재범률은 53.8%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편이다. 즉 10건 중 5건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 의식 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의미다.
최근 주요 외신들이 우리나라 몰카 사건을 보도하며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신들은 지난 20일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건을 잇따라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가수 정준영이 빅뱅 멤버인 승리와 함께 있는 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함께 전하며 "한국에서 몰래카메라 문제가 급증하지만, 범죄자는 가벼운 벌금을 물거나 아예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 유명 클럽의 버닝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위와 같은 강도 높은 지시를 내린 가운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몰래카메라 범죄와 마약 유통 등이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및 유포, 마약 유통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연예인, 기획사, 언론계 인사 등 사회 특권층과 권력기관에 대한 유착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사회 특권층의 왜곡된 성 의식도 바로 잡아야만 제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시작은 미약, 끝은 창대"...버닝썬 파문, 어디까지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와 승리 게이트, 정준영 사태 등을 보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벌어진 김상교 씨 폭력 사건이 세상에 서서히 알려질 때만 해도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당시 버닝썬 클럽을 찾은 김상교씨가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 모 씨에게 폭행당한 것이 '승리 게이트', 불법 촬영 영상물 공유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김 씨는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에 체포됐다. 또 체포와 이송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의료 조치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단순 폭력사건에서 시작한 버닝썬 사태는 마약 등 각종 범죄가 난무한 클럽 운영에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관여했고, 이를 단속할 경찰조차 업소와 유착했다는 의혹까지 번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승리가 2015년 말 재력가 고객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려 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보도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해외 원정 도박, 원정 성매매 등 혐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난달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불과 한 달 여 만에 4번이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성접대와 관련해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포착했다. 가수 최종훈 역시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200만원을 건네려 하는 등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추가로 세상에 알려졌다.
◇ 대한민국, '마약청정국가' 옛말...케케묵은 몰카범죄
이렇듯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몰래카메라 촬영과 마약 범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범죄로 대한민국이 들썩인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가로 분류됐지만, 마약 밀반입 등 마약 관련 각종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청정국이라는 위상도 크게 흔들렸다.
국제연합(UN)은 국민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청정국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2012년 9200명에서 2015년 1만1916명으로 1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만명을 처음 넘어선 이후 2002년 당국의 대대적인 마약조직 소탕에 힘입어 7000명대로 내려갔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7~2009년 다시 늘어나 지금까지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마약류 유통 채널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다양화됐기 때문이다. 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 외국인이 늘면서 국제우편, 국제특송화물로 중국, 동남아로부터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도 많다.
사법당국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범죄 역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 장소를 불문하고 몰래카메라 설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숙박업소들이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몰카 단속에 난색을 표하는데다 자칫하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마냥 강경하게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文대통령도, 이낙연도, 경찰도..."진상규명" 한 목소리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결국 우리 주변, 혹은 나 자신도 몰래카메라의 2차, 3차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있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 몰카 근절, 마약 단속 등에 그치지 않고 사회 특권층과 연예인, 기획사 등 사회 특권층과 권력기관 간의 유착 의혹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제까지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다.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졌다"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긴급브리핑에서 버닝썬 사건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 김 전 법무차관 성접대, 장자연 리스트 등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다"며 "경찰관의 유착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외신 "한국 몰카 심각하나 처벌 약하다"
아울러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몰카처럼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나 결과물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에 따르면 몰카 범죄 재범률은 53.8%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편이다. 즉 10건 중 5건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 의식 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의미다.
최근 주요 외신들이 우리나라 몰카 사건을 보도하며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신들은 지난 20일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건을 잇따라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가수 정준영이 빅뱅 멤버인 승리와 함께 있는 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함께 전하며 "한국에서 몰래카메라 문제가 급증하지만, 범죄자는 가벼운 벌금을 물거나 아예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