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플라스틱’ 규제는 세계적 흐름…'新시장' 선점기회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9.04.09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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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폐플라스틱 2억4200만톤…87개국 플라스틱 사용 제한
"대기업 신모델 발굴…중소기업은 혁신모델 보유 기업과 협업 필요"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 흐름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은 ‘탈(脫) 플라스틱’ 혁신 모델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크리스 조던 작가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아름다운 보름달. 조던 작가는 전세계 폐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아름다움 너머’ 전시회를 성곡미술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 흐름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은 ‘탈(脫) 플라스틱’ 혁신 모델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9일 발표한 ‘주요국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연구’를 보면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여파로 전세계가 폐플라스틱 대란을 겪으며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됐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 동안 42%나 증가해 2017년 3억 4800만톤을 기록했고, 버려진 플라스틱의 양은 2016년 기준으로 약 2억4200만 톤에 이르렀다.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쓰레기로 인식되면서 2015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한 국가가 급증했고 지역단위의 규제까지 포함하면 현재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호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점차 규제 도입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이래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오던 인도는 2016년 ‘국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규정’을 제정해 국가차원에서 비퇴비성 비닐봉투를 금지했다. EU는 2015년 ‘비닐봉투 금지 개정 법률’을 발효했고,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2018년 1월에 공표했다. 그리고 5월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출시 금지 등 사용 제한 지침’을 제안하는 등 플라스틱 퇴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 도입 현황
국가 도입연도 제도종류 도입범위 비고
미국 2010~2019 금지 & 과세 지역 지역단위 규제 다양
EU 2015 금지 & 과세 국가 단계적 사용 규제
프랑스 2016 금지 국가 단계적 사용 규제
스페인 2018 금지 & 과세 국가 2011년 지역단위 과세
독일 2003 과세 국가 등록시스템으로 관리
사우디아라비아 2017 인증 국가 플라스틱 안정성 인증
인도 2016 금지 국가 지역단위 규제 다양
대만 2019 금지 & 과세 국가 해양생태계 보호 목적
한국 2018 금지 국가 매장내 플라스틱컵 금지
호주 2003~2018 금지 지역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방글라데시 2002 금지 국가 세계 최초 규제 시행
모로코 2009/2016 금지 국가 규제가 강화됨
르완다 2008 금지 국가 친환경업체 세금감면
케냐 2017 금지 국가 가장 엄격한 처벌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는 플라스틱 규제의 글로벌 확산에 대한 사전 대응과 함께 신규 시장 형성에 주목하면서 탈 플라스틱 혁신 비즈니스 모델로 ‘대체(Relpacement)’ ‘회수 및 재사용(Returnable)’ ‘재활용 플랫폼(Recycle Platform)’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독일 이지투쿨과 한국의 리페이퍼는 각각 재활용 폐지를 이용한 절연 포장과 아크릴레이트를 활용한 수용성 코팅 기술로 플라스틱을 대체했다. 핀란드 리팩과 우리나라의 NPC는 포장재 플라스틱을 회수한 뒤 세척해 재사용하고 미국 프리저브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있다. 미 테라사이클의 경우 P&G, 펩시 등 여러 기업들과 협력해 재활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미국 힙사이클은 친환경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 선도 제품과 혁신 기술로 규제에 선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리스크 분산,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모델을 보유한 업체와 협업하거나 아웃소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는 기업 혁신활동 지원을 통한 탈플라스틱 기반 조성과 혁신모델 보유 업체 정보 제공 및 매칭에 힘써야 한다.

국가별 비닐봉투 규제

▲국가별 비닐봉투 규제 (미국, 캐나다, 호주는 지자체별로 다른 규제를 도입)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위원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신규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플라스틱 규제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불상사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면서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규모는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적 규제 대응에 그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기업 성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시스템을 혁신하기보다 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특히 온라인 커머스 업체이거나 이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핀란드 리팩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탈플라스틱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들 기업간 시장 거래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와 매칭 지원을 통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기업의 탈플라스틱 혁신이 확산되도록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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