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이민자 피난처도시 보낼 권한 있다" 트윗 파문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19.04.15 07:38:13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2020년 대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 시도...민주당 강력반발, 공화당도 '글쎄'

▲(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도시로 보내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화당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미국 정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올린 트위터에서 "미국은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들로 이송할 법적 권한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최상 수준으로 돌봐지길 바란다"며 "특히 형편없는 운영과 높은 세금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에 의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민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돌보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 갱단 조직원과 마약 거래상, 인신매매단 등 모든 형태와 규모, 종류의 범죄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피난처 도시란 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에 맞서 불법 이민자들을 ICE 등 연방기관의 구금·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트윗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반(反)이민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난처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뉴욕 등 주로 민주당 '강세 지역'들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반(反)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건설에 반대해온 민주당에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 등에 출연,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로 옮기는 방안이 운송 문제 등의 차원에서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만큼 백악관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우선시되는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많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이민자들을 그들의 지역사회로 들이길 원한다고 말해왔으니 모두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보자"며 "백악관에서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말하건대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 반(反)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건설에 반대해온 민주당에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합법성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이는 정치적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정치적 체스 게임의 '졸'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고 2020년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이슈를 지켜내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용도에 사용될 예산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합적인 이민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종합적 이민 개혁 방안을 통과시킨다는데 공감대가 마련돼 있는데 정작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릭 스콧(플로리다) 상원의원은 CNN방송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피난처 도시' 발언과 관련해 "이민자를 해당 지역에 이송하는 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열 받게 만들어서 그것과 관련해 떠들게 하려고 한 소리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대통령의 제안은 실제 이송에 수반되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법률적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어 보인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이 제안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부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을 포함, 연방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