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이달말 발표...'졸속 우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9.04.15 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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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해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계속해 연기
-미세먼지 문제·수소경제 등 반영 때문
-전문가 "에너지믹스의 급격한 변화로 전기요금 문제도 불거질 것"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4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이 유명무실한 계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3차 에기본은 지난해 말에서 올해 3월말로 발표가 한 차례 미뤄진데 이어 재차 지연되고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국가 최상위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20년 단위의 행정계획이다. 에너지원별 비중, 전력수요 등 10개의 에너지관련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미세먼지와 수소경제 등 현안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3차 에기본의 중요도와 쏠리는 관심도 큰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은 8개월 논의를 거쳐 11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이라는 제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30~35%로 잡았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5% 안팎에 불과하다. 수개월 앞 변화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년 후 전력 수요와 에너지 시장에 대해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결론은 미리 정해진 것 같다"며 "신재생에너지 35% 목표는 ‘2040년까지 남북 통일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 방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태양광의 경우 목표량만 정해놨을 뿐 지역별 설치량이나 전력망 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세계최대 규모라는 새만금을 보면 분산형 전원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에너지믹스의 급격한 변화로 전기요금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3차 에기본에 원자력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계획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 인구, 산업구조 등 주요 가정 사항과, 비용과 부작용, 전력믹스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대로라면 2040년에 재생에너지 35%로 늘리고 원전은 20% 수준으로 줄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때문에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가스발전을 늘리면 분명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연착륙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술적인 문제와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19일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 3차 에기본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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