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담합’에 과징금 ‘철퇴’…KT는 고발키로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19.04.25 14:49:52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이 수년간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한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4사가 받은 과징금은 KT 57억43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7200만원, LG유플러스 38억9500만원, 세종텔레콤 4억17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철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참가는 하되 막판에 빠지는 ‘들러리’ 역할을 함으로써 한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봤다.

공정위 측은 "들러리 입찰 및 대가지급이 만연돼 있는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담합 시 의결서를 법무부에도 통보해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