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文 정부 2주년, 경제정책 변화계기 돼야

민경미 기자 nwbiz1@ekn.kr 2019.05.14 1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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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2주년을 맞이해 KBS와 대담을 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대담을 했기에 이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가란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기에 평가자나 피평가자 모두 사실에 기반 한 분석과 해법을 제시하는 필요하다.

이번 문 대통령의 2주년 대담은 다소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듯하다. 최근 두 번에 걸쳐 벌어진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을 그은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임금 노동자 가구 소득 증가’, ‘지난 2~3월 청년 고용 율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에 긍정적 평가를 한 점 역시 그렇다.

물론, 북한문제는 정성적 평가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명백히 잘못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문 대통령의 대담 내용이 매우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이미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대로 올해 대한민국의 1분기 성장률은 -0.3%로서 지난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올 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규모 역시 6년 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하는 등 21년 만에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율도 2001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간 소득 격차 역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지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지표들이 절대적으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시장 내의 노동자의 급여는 증가했다는 이유를 들어 경제정책의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는 여전히 문대통령이 향후 3년간의 국정운영을 과거 2년과 동일한 기조를 취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문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이다. 문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제조업 혁신, 신산업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벤처창업을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 수가 아직 부족해 일자리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즉,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지난 2년간의 J노믹스는 노동시장 안에 있는 근로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이었던 것이다. 노동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나 청년실업자, 투자자들은 철저히 외면된 잘못된 정책이었던 것이다. 단순히 아쉽다는 말로 대신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 정책이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단과 수정된 해법의 제시가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 실패의 주된 이유는 시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정권지지기반세력들에 유리한 경제정책에 치중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문대통령은 한 치의 변함도 없이 여전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은 죽으나 사나 나를 따르라"는 식의 국정 운영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대담 시 사회자가 "좌파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경제정책기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경제실패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노동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나 청년실업자,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부디,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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