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경제성 논란에…에너지사업 끝내 ‘좌초’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9.05.14 14: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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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확보하지 못한 에너지사업...불필요한 손실 나지 않도록 해야"

-한전의 ‘울릉 에너지 자립섬’과 지역난방공사의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가 각각 사업중단, 중단위기 상황에 놓여

-두 사업 다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수익이 악화된 사례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전국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에너지사업이 경제성 논란에 휩싸여 표류하고 있다. 주민반대에 부딪친 에너지사업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의원 (자유한국당)이 최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2019년 재무개선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은 9억원, 발전 자회사 1조1억원 등 2조원 이상 재무개선을 위해 458억원 가량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515억원 상당 부대사업을 축소한다. 세부계획으로는 울릉도 친환경 자립섬 SPC 청산이 포함됐다.

앞서 경상북도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에너지 자립섬의 핵심인 지열발전 논란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해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1월 특수목적법인(SPC) 이사회에 중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경상북도는 울릉군·한전·LG CNS·도화엔지니어링과 함께 SPC인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을 설립했다.

울릉 사업은 현재 한전 외 다른 참여 기관도 경상북도 방침에 동의했다. 한전이 ‘청산’ 결행만 하면 SPC 주주총회를 열고 최종 사업 정리에 들어간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익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됐다. SRF를 공급하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나주와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환경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에서 나온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다며 광주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로 들여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1년 8개월 동안 가동하지 못해 발생한 투자손실과 유지비용을 부담으로 안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순적자 2265억원을 봤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자산손상 2419억원, SRF연료손상 48억원이 반영됐다. 순이익이 2017년 699억원에서 2018년 2964억원 줄면서 순적자를 나타낸 것인데 순이익 감소분 가운데 83.2%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서 비롯됐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해 운영유지비, 폐기물연료 계약 손해배상 등으로 100억 원을 넘게 소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재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발전 전문가는 "나주의 경우에는 발생한 매몰비용만 4000억원에 달해 재판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에너지사업의 경우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동이 되지 못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정부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불필요한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주민반대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참여업체, 발전사 등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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