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 개혁 등 경제 환경 개선해 성장률 높여야"

▲경제 자유도와 GDP 간 관계도. 자료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현재 세계 35위인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10위권인 호주, 아일랜드 수준으로 개선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8∼2.1%포인트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1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 자유도와 성장률은 비례 관계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아일랜드, 호주 등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대체로 GDP 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일랜드와 호주는 경제 자유도가 각각 5위, 10위로 GDP 성장률은 각각 10위, 16위로 집계됐다. 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는 경제 자유도와 성장률이 대부분 100위권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캐나다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프레이저 연구소가 국가 정책과 국가기관의 경제적 자유 정도를 측정한 지표를 경제 자유도로 활용했다. 이 지표는 크게 △정부 규모 △법 체계와 재산권 △건전 화폐 △국제 무역 △규제 등 5개 분야에서 42개 이슈에 대해 국가별로 측정됐다.

한경연은 2010∼2016년 113개 국가별 자료를 기초로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 자유도가 10% 개선되면 GDP 성장률은 2.9%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 세계 35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10위인 호주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GDP 성장률이 1.8%포인트, 5위인 아일랜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2.1%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GDP로 환산하면 각각 28조 8000억 원, 34조 6000억 원 증가한다. 이는 2016년 금융산업을 제외한 국내 산업계 당기순이익 134조 9000억 원의 20∼30%, 같은 해 국내 법인세 비용 45조 6000억 원의 80∼90%에 달하는 규모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 환경을 개선해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