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투에 과태료 1억1750만원 부과 "발행어음 부당대출"

송두리 기자 dsk@ekn.kr 2019.05.22 2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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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투자증권)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는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하며 총 1억17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연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와 관련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내용들이다. 

이 중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은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쓰였다는 지적에 대한 사항이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심의 결과 해당 TRS 계약은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 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고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단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해당 대출을 개인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초대형 IB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며 신용부도스와프(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 내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 90억원을 인수하며서 그중 일부를 대보유통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 매도하기로 사전약속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2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아울러 한국투자증권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의 신용공여 제한 위반 건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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