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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설문조사. (자료=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대표 이동근)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학계(교수, 연구원), 에너지업체 포함 일반 산업계(주요 임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필요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국내 에너지 정책입안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됐다. 설문조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견해 ▲에너지원 별 적절한 발전량 비중 ▲에너지전환 정책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정책에서 우선돼야 하는 가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 인상 ▲향후 에너지전환정책 방향 등이다. 각 문항별 응답 분석을 토대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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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설문조사 (자료=에너지경제신문) |
◇ 에너지전환,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 안돼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국가 산업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8%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44.9%였다.
전문가들은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72.6%)를 꼽았다. 실제 2018년의 에너지 수입액이 1451억 달러로 2년 전보다 77%나 늘어났고, 총수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9.7%에서 지난 2월 30.1%로 늘어났다. LNG 수입액도 106억 달러나 늘어났다. 그 외 ‘탈원전에 따른 원자력 발전 수출 제한’(19.2%), ‘재생에너지 기술 부족으로 해외 의존도 확대’(4.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무리한 정책과 급격한 정책 변화로 에너지 수급 불균형, 에너지 저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산업계에 혼란을 초래 △인프라를 구축한 후 정책 추진 필요 △정책간 유기적인 연관성이 결여 △시장과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배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등의 정책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비현실적 정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산업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58.2%는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했다. 이어 ‘고효율 에너지&에너지 저소비시대로 전환을 통해 비용 절감’도 29.9%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 6.0%,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한 시장 창출 및 고용 창출’ 3.0%, ‘에너지 유관 산업의 동시 발전’ 3.0% 순으로 조사됐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는 "부존 에너지자원이 없는 나라, 그리고 국가가 에너지공급을 보장하는 나라인 우리나라가 꼭 달성해야 하는 것이 에너지의 사용효율화"라며 "유럽은 에너지절약기술과 재생에너지기술의 발전으로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기술의 발전을 통한 자국 내 셰일가스 개발로 원유를 수입할 필요가 거의 없어졌다. 선진국들이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으로 에너지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데 성공한 그 십수년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 의존도는 그대로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조는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에너지신기술 개발을 에너지전환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삼아서 같은 에너지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 부분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 8명 이상 "에너지 전환,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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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설문조사 (자료=에너지경제신문) |
정부는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의 85.3%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2040년까지 전기요금이 연 평균 ‘2.5% 이상 5% 미만’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 요금이 ‘변화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과 ‘인하될 것이다’이라는 응답은 각 11.5%, 3.2%에 불과했다.
전기 요금 인상폭은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 중 32.6%는 2040년까지 연 평균 ‘2.5% 이상 5% 미만’으로 인상될 것이라 응답했다. ‘2.5% 미만’도 24.8%로 나타났으며, ‘10% 이상’ 16.3%, ‘5% 이상 7.5% 미만’ 15.5%, ‘7.5% 이상 10% 미만’은 10.9%로 조사됐다.
산업계와 가계가 감수할 수 있는 인상 폭은 연평균 ‘2.5% 미만’이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2.5% 이상 5% 미만’ 33.5%, ‘5% 이상 7.5% 미만’ 14.2%, ‘10% 이상’ 3.9%, ‘7.5% 이상 10% 미만’ 3.2% 순이었다.
◇ 다양한 의견 수렴 통해 부정적인 측면 최소화해야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문가 46.5%는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5년보다 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34.8%),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더 줄여야 한다’(18.7%)로 나타났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설’이 아니다"라며 "국내외적인 에너지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 방안, 안전 관리 방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현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 부문에서 △정권 교체마다 정책이 바뀌면 안 되고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 결정된 정책은 지속적인 추진 필요 △무조건적인 탈원전 정책보다는 원전에 대한 안전 및 환경 문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완점 도출이 필요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탈원전에 따른 원전기술력 쇠퇴가 우려됨.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상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부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위기, 지구 및 인류 지속 가능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분석에 자문을 준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팀장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이상적이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에너지 정책 마련과 시행 이전에 정부, 학계, 산업계 등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회·공청회 등의 합의 과정을 거쳐 모두가 납득할만한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구상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산업계의 시각에서 조망할 때,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정부정책 마련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전망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관 정부 관계자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분석방법론을 통해 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특히 정부정책이라는 제한조건 하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사업자의 입장과 또한 에너지 정책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정책 시행 이전에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해 수정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팀장은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다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급진적·TOP-Down 방식의 추진보다는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하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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