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재단,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나기’ 추진 제대로 돼 가나?

▲에너지재단이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 가구수는 3만여 가구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올해는 창호일체형 냉방기 보급(2만여대)까지 추가됐다. 사진은 단열시공 장면. [사진제공=한국에너지재단]

전국에 걸쳐 3만가구 대상 시공 더해 올 여름철 ‘창호일체형 냉방기’ 2만대 보급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정부의 에너지복지정책이 올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냉방복지지원이 추가 되는 등 전년에 비해 한층 강화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에너지재단(이하, 에너지재단)이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 가구수 3만여 가구로 전년과 동일하다.

에너지재단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를 비롯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냉방기기(창호형 에어컨)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8% 가량 늘어난 총 697억여원으로 지난해 보다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 다양화 됐다.

에너지재단은 무더운 여름철을 앞둔 6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가구수는 2500여 가구(전체 대비 9% 수준)에 이르며, 이미 사업이 완료된 가구수는 500여 가구(전체 목표 가구수 대비 1.6%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 증액을 비롯한 정책 추진 목표는 2018년 여름철 소위 재난급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긴급 시행에 들어간 하절기 폭염시를 대비해 냉방지원 예산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해 하절기부터 이 같은 폭염에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기존의 쿨매트, 선풍기 등에 더해 올해부터 ‘창호일체형 에어컨’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기 보급을 시행중에 있다.

아울러 에너지재단이 전담하고 있는 에너지효율개선 시공사업, 보일러 개체 지원 등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보일러 교체와 창호, 단열, 바닥공사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도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수준을 지원하는 것은 예년과 변동이 없다.

한편, 에너지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2018년)말까지 11년간에 걸쳐 이들 에너지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총 4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무려 4763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