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자·주가 폭락에도...국민연금, '국민 돈'으로 한전 주가 떠받친다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이 한국전력공사의 주식보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이 1년 넘게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데다 주가 역시 폭락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식보유를 늘려 국민들의 자산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한전 주식소유한도 확대 신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말 금융위에 한전 주식소유한도 승인을 신청했다. 현행 법에 따라 한전과 같이 '공공적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 주주들은 최대 3%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꾸준히 한전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한전 주식 보유 비율.

현재 국민연금은 한전의 주식을 7.19%(4613만2050주)보유하고 있다. 한전 지분 중 국민연금 보유 비중은 2013년 11월 5.03%에서 6.18%로 늘어난 후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연말 7.19%까지 늘어났다. 국민연금은 분기별로 보유지분 변동이 ±1% 이상일 경우에만 공시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기가 한전이 6년만의 적자를 기록한 시기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의 돈을 운영하는 기관이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더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한전의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 보유지분 가치는 최근 2년 동안 6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게 확실하고 적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에 국민들이 맡겨놓은 돈으로 수익을 내야하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식 소유 한도를 10%로 확대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매매 결정 배경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언급하기 어렵다"말했다.

▲'국민연금 한전 지분율과 한전 주가 추이', 주가는 12월 마지막 장 마감일 종가 기준. 지분율은 2013년 11월, 2018년 12월만 공개. 그 사이는 지분율 변동 1%미만이라 공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