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적극공익법인’ 도입 바람직"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9.08.12 1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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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대주주할증평가로 상속세율 65% OECD 최고…기업활동 위축
한경연 "주식출연 제한 완화·배당 의무화 가능한 공익법인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서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와 공익법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 기업이 일자리·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하면서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비록 올해 세법개정안에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이 포함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계속 적용을 면제해 와 실질적 효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은 현행 최대할증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기업의 할증과세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최대주주할증과세 현행 제도 및 세법개정안 
현행 2019 세법개정안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50%이하 20% 10% 할증률 20% 0%
50%초과 30% 15%
 * 지분율·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
 * 중소기업은 2020년말까지 할증적용 배제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지분율에 따른 차등 적용은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 삭제


보고서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영국·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해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하면서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어 들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일률적인 할증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지만, 우리의 경우 그와 같은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경영권 방어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우리 법제의 상황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독일·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조정 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성향’(현금배당금 총액/세후 당기순이익)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최근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의 120% 이상을 의무화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적극공익법인에 유입돼 사용되도록 하면 상속·증여 이후 발생한 추가소득에 대해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재단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연주식의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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