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보급 과속...발전량은 턱없이 미달"...정부·국회 해석 딴판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9.08.13 1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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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미 지난달 올해 태양광 보급 목표치 1.63GW를 초과했다고 발표

국회 예산정책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 너무 낮아" 지적

정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 신재생에너지로 구성한다는 목표 제시

태양광 업계 "환영" vs 전문가 "태양광 과속은 난개발·비리·안전사고 유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전북 소재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인 솔라파크코리아 전시부스 및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태양광 보급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정부는 당초보다 빠르게 올해 보급 목표량을 채웠다고 자찬한 반면, 국회에서는 정부 주도로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며, 발전량도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까지 신규 태양광 발전 보급량이 1.64기가와트(GW·잠정치)로 올해 보급 목표인 1.63GW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목표 달성 시기였던 10월 초와 비교할때 약 2개월이 빨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산업부는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대책,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와 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점이 보급률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여야 국회의원실에 사전배포한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실제 발전량이 발전 가능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태양광 업계 "환영" vs 전문가 "태양광 과속은 난개발·비리·안전사고 유발"

에너지 업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세계 최대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태양광 2.1GW)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한국의 태양광 산업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부회장은 "REC가격이 하락했지만 모듈 등 제품가격과 시공가격 또한 동반 하락했고, 장기고정계약을 통한 양호한 수익성 확보로 투자사업으로서 태양광의 장점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시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했던 것처럼, 태양광을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한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양광의 과속주행은 난개발·비리·안전사고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값싼 토지는 경사도 높은 산지에 집중돼 있다"면서 "경사도 규제가 있지만 태양광 개발업자들은 규제 한계를 넘나드는 값싼 산지를 찾아 개발하려 한다. 당연히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태양광 사업은 토지와 관련한 많은 규제에 둘러싸인 채 보조금으로 지탱되는 사업"이라며 "정부 의존성이 높은 수익구조를 갖는 사업일수록 비리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최근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을 둘러싼 비리 의혹, 한전의 태양광 관련 비리 급증 등도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어 "태양광 보급확대에 맞춰 한국은 지난해 에너지저장장치(ESS)ESS 설치 1위에 올라섰다"며 "세계 설치 용량 중 무려 50%가 한국에 집중됐다.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20건 넘게 발생한 ESS 화재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며 보완해야 할 기술적, 경제적 약점이 많은 만큼 신중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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