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아베 대한수출규제 배경은 국내정치 때문"

이석희 기자 hee@ekn.kr 2019.08.15 08: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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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입으로 풀수 있는 문제인지는 의문

[에너지경제신문 이석희 기자]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정치적 포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부정적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정치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스콧 시맨 아시아연구실장은 14일(현지시간) 미한국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공동으로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열린 ‘한일 무역전쟁의 과제’ 세미나에서 "이번 사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외교적 이슈로 분산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시맨 실장은 "일본 사람들도 그다지 아베 총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야당이 워낙 약하다 보니 아베 정권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이라며 "한일 갈등은 아베 총리의 힘을 더욱 부각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메인주립대 국제관계학 크리스틴 베카시 교수도 "아베 정권이 한국과의 비대칭적인 상호의존력(Interdependence)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아베 정권의 목표는 선거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미국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이번 기회를 파고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가능성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베카시 교수는 "미국의 개입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개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일 모두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어느 한쪽의 편에 서야 한다는 리스크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이번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재계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한일 협력은 일자리, 시장, 투자를 비롯한 여러 경제적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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