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힘 실은 이주열 총재…'디플레 우려'는 선긋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8일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내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날 이 총재가 기존 입장을 거듭 반복하며 시장 예측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났다. 이에 이 총재는 "기저효과, 복지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면 디플레이션 우려는 적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이달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통위 결정에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냐"고 질의하자 이 총재는 "시장 기대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한은은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둔 상태"라고 답했다.

한은은 오는 16일 금통위를 개최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깜짝 인하한 바 있다.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10월에 추가 인하할 것이란 시장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단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동의한다"며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과거처럼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파급력이 높은 재정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로금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내릴 수 있느냐 질의하자 이 총재는 "영란은행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폭의 플러스를 기준금리 실효하한으로 거론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관계로 실효하한이 높을 수 있다"며 "어느 포인트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의원들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를 보이다 8월 -0.04%, 9월 -0.4%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마이너스 물가가 나오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수요와 공급 측 요인 중 최근 마이너스 물가는 공급 측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폭등했던 농·축·수산물 가격 기저효과와 정부 복지정책 강화 효과를 제거하면 1%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난다"면서 디플레이션 징후는 아니라고 했다. 물가 상승률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초가 되면 마이너스 등의 물가 하락을 없을 것으로 본다"며 1%대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현재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 회복을 통해 물가를 끌어올리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만약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7월 경제전망 때 발표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2.2%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2.5%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