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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1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5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순위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기업 활력과 노동시장 부문 순위는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밝혔다.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에서 싱가포르는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고 미국은 2위로 주저앉았다. 이외에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0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가운데서는 5위였다.
우리나라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평가 방식이 개편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WEF는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특허출원, 시가총액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을 평가 기준에 추가했고, 2016년까지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는 개편 이후 17위(2017년) 15위(지난해) 13위(올해)로 올라섰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12개 평가 부문 가운데 두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하고 다섯 부문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부문도 다섯개였다. 눈에 띄는 점은 노동시장 순위가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한 51위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노사관계에서의 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이 있는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도 모두 100위권이었다.
기업 활력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 등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 오너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심각도를 설문 조사한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 순위는 지난해 77위에서 올해 88위로 떨어졌다. 생산물 시장 경쟁력은 59위로 지난해보다 8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순위는 낮았다.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 무역장벽 등이 생산물 시장 경쟁력의 순위가 대폭 개선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지난해에 이어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보건(8위) 등도 최상위권 성적을 보였다. 시장규모(14위), 금융 시스템(18위), 제도(26위), 기술(27위) 순위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플랫폼 투자,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지속 제고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12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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