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검토"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19.10.09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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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허위소송 다툼 여지..."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조국 가족 무리한 수사’ 비판여론 격화될듯...향후 수사도 ‘차질’

▲사진=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기록 검토만으로 조씨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장을 집행해 서울로 데려왔다.

소견서와 조씨 주치의 면담을 거친 결과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 공사대금 허위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도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3대 의혹 중 한 갈래인 웅동학원 수사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상대로 과도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 여론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며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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