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한국은행이 16일 추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펴는 가운데 국내 경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금리 동결을 고수할 명분이 줄어든 탓이다. 하지만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경기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논의중이지만 경기 활성화,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는 역부족이다.
정책 금리 조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목표 물가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준 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파급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그 배경으로 "금융위기 이후 시장 내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장기 금리의 움직임이 단기 금리에 연동해 움직이지 않아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등 금리 경로의 작동이 원활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 효과 역시 2년 이상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투자 진작으로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 경제로 파급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경기 부진 속에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 갈등으로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현재 통화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 금리 인하는 자금의 단기 부동화, 금융시장 신용 경색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현재 2% 미만의 저금리 수준에서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는 금리 인하를 통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통화 정책보다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면서 "통화 정책 운용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논의중이지만 경기 활성화,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는 역부족이다.
정책 금리 조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목표 물가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준 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파급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그 배경으로 "금융위기 이후 시장 내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장기 금리의 움직임이 단기 금리에 연동해 움직이지 않아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등 금리 경로의 작동이 원활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 효과 역시 2년 이상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투자 진작으로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 경제로 파급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경기 부진 속에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 갈등으로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현재 통화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 금리 인하는 자금의 단기 부동화, 금융시장 신용 경색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현재 2% 미만의 저금리 수준에서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는 금리 인하를 통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통화 정책보다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면서 "통화 정책 운용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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