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사태' 더 따가워진 눈총...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 진땀 예고

송두리 기자 dsk@ekn.kr 2019.10.20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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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환매 중단까지 엎친 데 덮친 격

은성수 위원장 '공짜 점심' 발언 도마 위

윤석헌 원장, '미온적 태도' 지적 대응할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위)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과 8일 각각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를 두고 또다시 금융당국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전망이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해결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강한 결단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DLF 사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까지 터지며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날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펀드 리콜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내놓으며 DLF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금융당국에 대한 눈총은 지난 국감 후 더 따가워진 데다 아직 종합대책안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라 의원들의 강한 수위의 압박 질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포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규모는 약 8466억원 규모로 이후 1조3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으나, 조국 펀드, DLF·DLS 사태, 이번 사태까지 연이어 터지며 단호한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의원들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에 신중론을 보였던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에 대해 ‘공짜 점심은 없다’고 발언해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을 전망이다. 당시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허점을 검토하겠다며 규제 완화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금융투자에 관해서는 투자자 책임도 있다며 이같은 말을 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DLF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인 만큼 DLF·DLS 피해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은 위원장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 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융위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더 떨어진 분위기라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거론될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짜 점심 발언 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 금융위가 이번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발언과 대책들이 이번 종합 국정감사에서 언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EO 책임 강화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내용이지만 DLF 사태에서 보듯이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했다"며 "이번에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서 대책이 나올 게 아니라, 판매 상품의 형태와 수, CEO 책임과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에 비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사태에 대한 좀 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원들 압박 수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을 수는 있다. 윤 원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 책임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쟁조정 이후 피해자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DLF·DLS 피해 투자자들은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금감원이 사기로 인정하지 않는 점,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점 등을 들며 금감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에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이 적발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의 단호한 제재를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론도 부각할 전망이다.   

증인

▲14일 기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자료=정무위원회)


한편 이날 증인으로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DLF 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돼 DLF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나은행의 DLF 자료 삭제가 증거인멸 정황으로도 여겨지고 있어 강한 수위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펀드 리콜제 등 대책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판매자 징계 등 세부 내용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도 오갈 전망이다. 

DLF 피해 투자자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금융당국과 금융사, 피해 투자자 간 공방도 벌어진다.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1명이 국정감사장에 서기로 했다"며 "투자자들의 억울한 내용을 호소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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