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단계적 관세철회 방안 '빨간불?'..."백악관 격렬 반대"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19.11.08 07:45:11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트럼프 행정부, 중국 관세 철회시 레버리지 상실여부 이견"
중국 "단계적 고율 관세 취소 동의" 공식 발표...美는 발표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백악관 내부에서 이를 두고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상호 단계적 관세철회 방안이 백악관에서 격렬한 내부 반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중 관세철회 합의와 관련해 백악관 내부의 대중 강경파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 소식통은 관세철회 방안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류허 부총리 간 "구두 합의(handshake deal)의 일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할 경우 협상에서 미국의 레버리지(지렛대)를 내주는 것인지에 대한 분열(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뿐만 아니라 외부 자문 인사들도 중국과의 관세 철회 합의에 대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당초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 관리가 미중의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철회 합의를 확인했다고 보도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실제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오 대변인은 "만약 (중미)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시에 같은 비율로 고율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것은 합의 달성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 측의 발표는 미중이 최종타결을 모색 중인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기존에 부과한 고율 관세 가운데 최소한 일부분에 대해서라도 상호 철회 또는 완화에 합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러나 중국 측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관세 철회 합의에 대해 밝힌 것과 달리 미국 측에서는 공식입장 발표가 나오지 않아 미중간에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관세 철회를 요구해왔고, 트럼프 행정부는 한동안 중국의 합의 이행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협상 타결 이후에도 최소 일부 관세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왔었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워싱턴DC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합의는 공식 문서 서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으며,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공식 서명을 통한 최종 타결을 위해 후속 접촉을 해왔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