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기업 경영 개선 없으면 주주권 행사할 것"

신준혁 기자 jshin2@ekn.kr 2019.11.12 2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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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국민연금이 환경과 고용, 지배구조가 나빠서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 등 2가지 안건을 공개하고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시행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우선 도입하고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책임투자는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기업과 생산적 대화가 선행되야 한다면서도 개선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소극적인 배당 정책을 펴거나 임원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의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기업들이다.

또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

다만 주주권 행사는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 같은 주주 제안을 하는 등 기금의 장기 수익률과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한한다.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특히 보유지분율이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참여 주주 제안 때는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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