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일자리 나눔 발판 ‘주 52시간 근무제’, 지원 제도 눈 여겨 봐야…

에너지경제 ekn@ekn.kr 2019.12.02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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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원 재원 노동법률 사무소 공인노무사


조금만 더 길었으면 했던 가을이 금방 지나가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시작됐다. 겨울이라는 계절과 관련된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차가움과 반대되는 따뜻함도 그 속에 숨어있다. 연말연시, 이름을 숨긴 독지가가 큰돈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뉴스를 장식하고, 거리에 보이는 자선냄비나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등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심으로 가득 찬다.

타인에게 자신이 가진 무엇인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따뜻하면서도 매우 위대한 일이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 언덕에 있을 때 약 5000명의 무리가 뒤따르고 있었다. 날이 슬슬 저물어갈 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어떤 아이가 예수님에게 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 또는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한 후,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이후 빵과 물고기를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 줬으며,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오히려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마태복음 등에 등장하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기적이지만,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해 스스로 가진 것을 내놓아서 다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다. 이는 나눔의 힘이 예수님의 기적과 같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

꼭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이가 석가모니를 찾아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고 하소연했다. 석가모니가 남에게 베풀지 아니하여 그렇다고 대답하자, 하소연 한 이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베풀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를 알려주셨다.

첫째는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미소이며, 둘째로 사랑, 칭찬, 위로, 격려 등의 말, 셋째는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넷째는 호의를 담은 눈으로 바라봄, 다섯째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함을, 여섯째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일곱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눔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의 문제이다.

노동 분야에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일자리다.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장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연장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만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경우 감소하는 재직자의 임금감소액과 신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기존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 가운데 새롭게 신설된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유형이다.

지원 요건으로는 ①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사규를 재?개정하여, ② 기존에 주 52시간 이상이던 평균근로시간을 3개월 평균 주 52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③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여 월 평균 근로자수를 1명 이상 증가 시켜야 하며, ④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후에 근로시간의 관리는 반드시 전자적인 방식에 의해서 기록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방식이 아니고 사후에 지원 조건에 충족되면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지원대상의 폭이 넓다. 지원금액은 신규고용 근로자의 인건비와 재직자의 감소한 임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데, 증가한 근로자 1명당 재직 근로자 10명까지 임금보전이 지원된다.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각각 매월 80만원(증가근로자 인건비), 40만원(임금보전)까지 최대 2년간 지원된다. 특히 주 52시간 도입의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조기 단축한 기업은 증가근로자 인건비를 법정시행일까지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해 지급한다.

계절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환하지만 시장과 노동에 관련된 규정과 제도 등의 환경은 예측 불가능하게 급변하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성장통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주어진 제도의 효율적이고 현명한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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