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 전용 없다더니"…LH 여성 임대주택 250호 공급

신준혁 기자 jshin2@ekn.kr 2019.12.02 14: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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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주택' 추진…청년층 반발 커지자 '백지화' 시사
LH 내부 자료 "여성 임대주택 250호 공급 중"

▲성북구 소재 LH 여성 전용 임대주택. (사진=신준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가 임대주택에 특정 성별만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LH는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안전특화설계가 적용된 여성 전용 임대주택 임대주택 250호(매입 234호)를 공급하고 있다.

LH는 원칙적으로 여성을 위한 임대주택은 없으며 입주자를 선정한 뒤 여성·남성 동을 나눠 임대주택을 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LH 내부 ‘청년(여성)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용부와 공용부 방범용 방충망, CCTV, 비상벨 등이 적용된 여성 임대주택이 공급됐다. 재원은 호당 출자금 45%, 기금융자 50%를 더해 마련됐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다.

해당 자료에는 "저소득 1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특화방범시설 설치·수선해 공급한다"고 적혀 있다.

실제 기자가 성북구 일대 LH 청년 임대주택 2곳을 방문한 결과 해당 건물 입주민은 모두 여성으로 확인됐다.

청년 여성 임대주택은 정부가 2017년 7월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정 성별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이유였다. 특히 주거 문제에 민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LH도 서울시 송파구와 구로구 등에서 여성 임대주택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시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여성안심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LH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국유지 약 327평(1082㎡)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40호를 건설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해당 부지가 종합운동장역과 버스정류장이 반경 500미터 내 위치해 정주 요건이 우수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LH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일축했고 해당 사업지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했다.

LH 여성 임대주택 사업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국민참여예산제로 모집한 총 6개 사업(422억1800만원)에 대한 국회 승인을 받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의 사업비는 356억2500만원이다. LH는 이 사업의 건설, 매입, 임대 등 시행 업무를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범주 자체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지만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따로 공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올해부터는 임대주택 979호를 매입해 성별과 무관한 기숙사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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