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분배개선 최선은 경제성장…재분배정책 강화 역효과"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9.12.02 15: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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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60여국 성장·분배 상호관계 분석
재분배정책 강화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


성장률과 분배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경제성장은 분배개선에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분배정책 강화는 향후 분배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160여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비율을 ‘지니비율’로 칭하고, 지니비율이 높아지면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전체 자료를 활용한 분석 외에도 소득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OECD와 비OECD 국가를 분리해 분석하고, 비교적 최근 시기인 2000년대 이후의 자료만으로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통해 신뢰성을 높였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이 분배개선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인당 실질GDP성장률)이 증가하면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에서 소득과 불평등도의 관계가 반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인당 소득수준은 소득 불평등도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분배개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장률 제고라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경제성장률과 분배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커질수록 미래의 성장과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분배정책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정책을 통해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미래에도 분배개선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미래의 분배상황은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재분배정책을 강하게 쓸수록 향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분배가 악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분배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 형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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