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넘게 지체된 트럼프 '탄핵정국'…마침내 상원으로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0.01.13 1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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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다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지난달 18일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이를 3주 넘도록 상원에게 넘기지 않은 채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이번 주 상원으로 넘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원측에서 주도하는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현지시간)까지만 해도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 "준비가 되면 보낼 것. 그리고 그것은 아마 곧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상원 제출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다.

펠로시 의장은 또한 "우리는 (하원)소추위원들을 보내는 경기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건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추가 증인을 소환해 입장을 들어보자고 공화당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은 신속한 소추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추가 증언 없이 최대한 빨리 탄핵심판을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그동안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화당은 신속히 심리를 끝내고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전략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또한 펠로시 의장을 겨냥해 탄핵안 제출과 관련한 압박을 지난 주까지 이어갔다. 그는 지난 주 원내 발언에서 "만약 하원의장이 계속 탄핵심판 소추를 거부한다면 상원은 다음 주에 우리 국민의 일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당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가정하에 (상원을) 운영할 것"이라며 "그리고 국민의 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또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펠로시 의장의 무모한 게임에 반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상원으로 탄핵소추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초당적 단합이 어려운 시기에 "펠로시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매코널 원내대표를 겨냥해 "모든 재판에는 증인이 있었다"며 "당신은 증인이 있는 이 재판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대통령의 은폐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규칙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민주당, 트럼프 탄핵안 이관 관련 14일 결정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AP/연합)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제출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에게 다음 주 소추위원들을 선임하고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기 위한 결의안 상정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마침내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상원이 조만간 탄핵 심리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증인을 상원이 채택하도록 요구해왔으나 상원이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희박한 데 이어 민주당이 탄핵안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자 결국 이관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절차가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그동안 제출을 미루면서 새로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트럼프 탄핵 심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4일 정례 의원모임에서 탄핵안을 보낼 시기와 상원의 탄핵심리를 담당할 탄핵소추위원단 지명에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하원의 결의안 표결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펠로시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탄핵심판에서는 모든 상원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선서를 한다"며 "이제 모든 상원의원은 대통령에게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에 충성할 것인지 선택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으로 보내질 것이란 소식에 "그동안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마침내 끝나게 되자 기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펠로시 의장은 최근에도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국민이 공정한 심리를 기대한다며 공화당이 상원에서 증인 채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면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탄핵소추안 이관 보류가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필요성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이제 그렇게 할지, 또는 하지 않고 대가를 치를지는 그들(공화당)의 코트에 가 있다"고 말했다.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연방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상원의원 전원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심리가 진행된다. 하원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로 참여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으며 상원의원들은 소추항목별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AP통신은 하원 소추위원과 관련, "펠로시가 누구를 임명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팀을 이끌 것 같다"고 전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탄핵안 작성을 주도했으며 연방 검사 출신인 시프 위원장은 탄핵소추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탄핵조사를 이끌었다.

AP통신은 이어 "탄핵안의 상원 이관이 완료되면 탄핵 심리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에도 연쇄적으로 트윗을 올려 펠로시 의장을 ‘제정신이 아닌 낸시’라고 지칭하며 하원의 탄핵조사가 불공정하고 편견에 기울어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오히려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내 이름이 붙여진 탄핵의 오명을 써야 하느냐"며 "전에 일어난 적이 없는 완전히 당파적인 거짓이다. 수천만명의 유권자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증인 조사 없이 탄핵안을 기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증인과 증거를 둘러싼 민주당의 요구를 기각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은 가능한 한 빨리 심리를 끝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가 될 것"이라며 심리가 며칠 안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증인 소환 문제와 관련해 볼턴 전 보좌관의 증언을 막기 위해 행정특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 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덜 성공적인 하원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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