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머리 맞대고 미세먼지 대응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1.14 15:31

환경부, 평택.여주.당진.서산시장과 정책간담회

지역 맞춤형 대책, 석탄발전 감축 등 중앙-지방간 협업방안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미세먼지 대응에 나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이항진 여주시장,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이하 시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 명의 시장단은 경기남부권-충청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대표해 지역의 미세먼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를 방문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광역적 관리 ▲지역 맞춤형 실효적 대책 수립 ▲석탄화력발전의 감축 필요성 등이 주요사항으로 논의됐다.

시장단은 공동협의체 관할구역 내에 배출원 밀집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므로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저감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조 장관은 올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되고 충남지역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장을 비롯한 배출원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단은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 개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의 핵심은 지역별 맞춤형 대책의 수립. 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청주 오송에 개소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정확도 개선, 지역별 고농도 발생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대상지로 충남지역이나 경기남부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시장단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산업부에서 확정이 예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 화력발전의 사용연료 전환 촉진,노후 석탄화력의 조기폐기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