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태양광'…4월 총선서 핵심 쟁점 부상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0.01.16 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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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으로 "거꾸로 가는 탈원전 폐기"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비위 의혹 규명 위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여권 "전부 탈원전 탓, 가짜뉴스"

▲월성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5일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4·15 총선 ‘1호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야 간 장외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이름 붙이고 탈원전 정책 2년 반 만에 원전 인력 해외 유출, 미세먼지 증가, 한국전력 및 발전사 적자가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전은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축소,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된 2017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총선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원자력 기술의 산실인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는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공 선택자가 ‘0명’이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최근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을 경제공약에 포함했다. 아울러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과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3년 설립 초기 건강식품을 팔던 녹색드림은 태양광 시공업체로 변모한 뒤 2017~2018년 서울시에서만 총 37억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서울시가 녹색드림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 등 3곳에 특혜를 줬다"고 밝히면서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검찰은 ‘태양광 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쳐야 하고, 국회는 허 전 이사장 등 ‘태양광 마피아’의 특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 측은 "자유한국당은 최근 몇 년간 줄기차게 ‘탈원전 정책’이 ‘재앙’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부실공사로 가동을 중단한 핵발전소도 ‘탈원전 정책 탓’, 박근혜 정부 당시 임야 태양광 허가를 내줘 문제가 된 것도 ‘탈원전 정책 탓’, 심지어 강원도에 산불이 난 것도 ‘탈원전 정책 탓’이라고 그동안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 탓에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대한민국이 환경 지옥으로 변했다’, ‘중금속 오염 태양광 패널’이 있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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