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세균 신임 총리에게 거는 기대

에너지경제 ekn@ekn.kr 2020.01.16 2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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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녕(서울대 교수,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신임 총리에 임명되었다.

정 신임총리에게 거는 기대는 상당하다.산업계는 물론이고 학계 역시 상당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의 이력이 바로 그런 기대를 하게 하는 이유이다. 국회의원에 수차례 당선되고 국회의장으로 입법부의 수장 역할을 하였으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모두 역임하여 정치에 정통하며, 함께 산업부 장관으로 행정부에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미국 페퍼다인대에 유학한 유학파이자 경영학 박사이며, 그 이전에 쌍용그룹에 입사하여 종합상사의 상무이사의 자리에까지 오른 민간기업의 성공 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한 이력을 가진 분은 사실 찾기 어렵다.

정 신임총리에게 기대가 큰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인생 내내 보여준 바로 균형을 찾고자 하는 의지이다.

국회의원 시절 주로 경제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벌였는데,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1998년 중앙일보 의정활동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하였고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가장 신사적인 의원’에게 수여되는 백봉 신사상에 거의 매년 선정되어 수상했다.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에는 ‘질 좋은 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져 큰 공감을 얻었다. 정치혁신과 더불어 산업혁신에도 힘을 쏟았다.

수출에 각별한 관심을 쏟은 결과 성공적인 국제협력을 이루어 내었으며, 재임 중에 수출 3,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질 좋은 성장과 희망한국’, ‘정치에너지’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들은 그가 좋은 정치인 그 이상이며 준비된 국무총리로서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게 하고 있다. 지금, 세계 에너지 분야의 최대 화두는 융합과 혁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하여 충분한 에너지원 및 희유광물자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화와 산업혁신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한국은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이고 광물은 아예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이차전지나 수소전지의 원료인 광물들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고, 석유, 가스, 석탄과 우라늄은 물론 태양광 패널 역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국민들은 질 좋고 싼 에너지가 풍부하게 공급되기를 원할 뿐이다.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분야의 혁신이 매우 뒤쳐져 있는 나라임을 알 수 있다.미국과 유렵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21세기 초반에 중장기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하였고 이미 그 대부분을 달성하였다.

유럽은 에너지 절약기술과 재생에너지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자국내 셰일가스 생산으로 이제 OPEC에서 원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도 성공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셰일가스를 수출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이 우리 기업에게 재생에너지를 안 쓴다고 제재를 가하는 형국이다.

에너지 효율에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은 우리나라의 2배를 자랑하고 있다. 같은 돈을 버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에너지를 절반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1세기 내내 지속된 고유가에도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한 나라이다.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 하고 다투다가 미세먼지 이슈로 석탄발전소를 문 닫고 있다.

정세균 총리에게 거는 기대는 대립이 아닌 균형 있는 질 좋은 성장이 에너지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겠다.

4차 산업혁명 중심 기술들이 에너지 소비분야의 혁신을 이루어내고, 에너지 분야 모두가 힘을 모아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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