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주요국과 ‘무역합의’ 마무리...EU 상대 ‘무역압박’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국과 무역합의를 마무리하면서 유럽연합(EU)을 겨냥한 무역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5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튿날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수정안이 상원 비준을 받았다. 앞서 한국, 일본과도 기존 무역협정을 재개정한 상태다.

이로써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 중에서는 EU만 남게 됐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무역협상 압박에 나 홀로 직면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를 상대로 디지털세, 에어버스 보조금 보복관세, 수입차 관세 등 3가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디지털세는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한 보복 조치를 의미한다. 프랑스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겨냥해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업체들에 세 부담이 집중되는 만큼 미국은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EU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역시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EU, 일본,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추진해왔다.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EU는 아직 일차적으로 무역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은 만큼 자동차 관세의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 필 호건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두차례 만났다.

호건 집행위원은 WSJ에 "EU와 미국은 무역 분야의 긍정적인 의제들을 협력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일부 국가, 특히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