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내집마련 1주택자 "LTV 40% 환원해라"

신준혁 기자 jshin2@ekn.kr 2020.01.21 1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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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으로 9억 초과 LTV 20%로 낮아져
"세입자 발 묶이고 집주인 입주 못 해"
집주인들, 청와대 청원·민원 등 움직임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시가 9억원 초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을 강화했다. 저리의 전세대출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목적이지만 소급 적용에 대한 민원과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부동산 12·16 규제정책 이전 1주택 보유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 LTV 한도를 40%로 해주세요"와 "1가구 1주택자, 내 신용으로 대출 갚아가면서 내 집에 살고 싶습니다" 등 다수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주요 쟁점은 대출 시점이다. 12·16 대책 이전 1주택 보유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일괄적으로 40%로 해달라는 것이다.

12·16 대책 이전에 집 구입을 마친 사람은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을 담보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 9억원까지 LTV 비율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은 20%를 빌릴 수 있는 이른바 ‘40%, 20%’ 구간이 적용된다. 이 경우 세입자는 기존 집에 묶여 이사를 가지 못하고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급등 요인을 세입자가 있는 고가주택을 매입한 후 자신은 저리의 전세대출을 받는 갭투자로 보고 전면적인 전세대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에서 ‘19.12.18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 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도 대책 이전 보유자에 대해 등기 후 3개월 이내를 제외하고 40%, 20% 구간으로 전세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시중은행은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정책 보도자료만으로 자체적으로 유권해석해 9억 이하 40%, 9억 이상 20%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대출 실행일 기준이 아닌 보유자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집단적인 반대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세반환금 피해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명확한 유권해석 및 시중 은행에의 관련 지침 전달을 요청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초까지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연기한 상황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소송은 기간으로 봤을 때 실익이 없다. 재건축초과환수제도 합헌이 난 판국에 ‘공익이 더 크다’는 논리를 펼 것이 분명하다"며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라도 이전 규정을 적용해 세입자도 전세금을 받아 이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집단 민원과 청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대책에 대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 침해 소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헌재 심판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대출 금지라는 부동산 정책이 정당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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