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 어려운 주담대 연체 차주, 3월부터 집 팔아 빚 갚고 거주 가능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포용금융 성과점검 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 이행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3월부터 채무상환이 어려운 서민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는 집을 팔아 빚을 갚은 뒤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그 집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14개 시중은행 행장·부행장과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과 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가 주거 상실 우려 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3월 2일부터 신복위나 캠코에서 제공하는 채무 조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서민 연체 차주들을 위해 주택매각 후 재임차를 지원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제도가 신설된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가진 1주택 차주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들은 캠코로 연계돼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캠코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 신청을 받아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한다.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은 서민연체차주 특화 세일 앤 리스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차주가 캠코에 보유 주택을 팔고 주담대 채무를 청산한 뒤,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해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올라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이 체결되는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23일에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youth)가 재출시된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 기간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연 3~4%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대출 한도는 반기당 300만원, 최대 1200만원이다.

햇살론17 공급규모는 올해 기존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햇살론17은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며 매년 1∼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주는 고금리 대안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시 후 12월말까지 5만2678건, 총 3806억원을 지원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 보증과 은행의 금리우대를 받아 2%대 저금리로 전·원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1분기에 기존에 설정한 1조1000억원의 공급한도가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주택금융공사와 공급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그동안 제도운용에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제도를 몰라 배제된 분은 없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