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으로 상향

최윤지 기자 yunji@ekn.kr 2020.02.25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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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환경부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빛공해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1차 위반 과태료 기준 최소금액을 현행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다.

이번 과태료 상향 조정은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보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빛공해방지법상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이 있는 전문 기관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과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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