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탈법적 불법 감시인, 감사원장

에너지경제 ekn@ekn.kr 2020.04.02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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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 소중한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 제도가 존재한다. 방법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의 의견을 지키며 국민의 권력을 집행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균형을 이루고 각 부서 내에서는 집행과 감사 기능으로 견제하고 있다.

문 정부의 감사원은 견제 기능이 살아있는가? 불법적인 월성1호기 영구정지 건에 대하여 감사를 벌인지 6개월이 흘렀다. 법적으로는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5개월이 허용기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기한을 초과하였고 언제 결과를 발표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원자력 시민단체와 노동 단체가 감사원 앞에서 성명서 발표 및 시위를 했고 원자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언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지만 감사원장은 귀를 막고 있다.

감사원장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길로 들어섰다. 분석 능력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세금만 축내지 말고 자진 사퇴 하라고 국민들은 말할 것이며 분석결과가 문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아 발표를 미루는 것이라면 헌법 제 65조에 따라 당연히 감사원장은 탄핵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여당 측을 고려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명백한 선거 개입의 범죄까지도 저지른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 시킨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고차원의 수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용률의 적절성만 판단하면 된다. 원전뿐만 아니라 어떠한 설비라도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경제성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기초적 상식만 있어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더구나 월성 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자료도 충분하다. 한국전력과 국회에서도 이미 별도로 분석했다. 이 자료들만 비교하여도 불법성을 알 수 있다. 결국 발표를 못하는 이유는 경제성 평가에 있지 않고 선거를 고려한 요인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감사 기능까지 엉망이 되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선언한 탈원전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다. 그 이후 탈원전로드맵,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3차에너지기본계획 등 정부계획이 모두 짜 맞추어진 상황에서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시도하였기에 이제는 덮어주려 해도 덮기 어렵게 되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뻔한데 국회의원 선거는 다가오니 결과를 발표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지않은가? 그 결과 감사원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본인의 의무를 해태하여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모든 일은 순리를 따르게 되어 있다. 억지로 꿰어맞추면 시간이 문제를 밝혀준다. 감사원장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월성1호기는 7000억원이 투자되어 새로운 원전으로 재탄생했고 법적으로도 계속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60년 이상 80년까지 원전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원전을 조기 폐쇄할 이유가 있는가? 감사원장은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당장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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