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의 눈] 코로나19, 전기요금·에너지믹스 재조정 기회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0.04.05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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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이 멈추지 않으면서 국내외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은 수백조원대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원대책이 나오고 있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도 포함됐다.

정부는 대구·경북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6개월간 50%씩 깎아주는 데 이어 저소득층 등 477만2000가구에 납부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년째 이어진 적자를 만회하기 위함이다. 이미 지난해 실효성이 낮은 할인 혜택들을 종료하는 등 요금 정상화를 조금씩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기존 요금체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력업계는 이번 사태를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에너지믹스’를 재조정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 하락으로 발전 원가가 낮아진 올해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적기라는 평가다. 국제 연료 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원유, 석탄, 가스 등 발전 원가(전력 도매가격)의 변화를 전기 소매가격에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인 요금체계 수립이 가능하다. 한전의 비용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에 달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마다 가격이 조정된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구조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흑자일때나 적자일때나 방만하게 경영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믹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감축시키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에는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이 필수다. 마냥 오래된 발전원을 없애고 새로운 발전원을 도입하기 보다 각각의 용도에 맞고 적정한 균형을 확보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도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전력업계가 이 위기를 에너지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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