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유럽, AI산업 육성 천명…국내 AI 인증기관 설치 필요"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20.04.06 13: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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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투자…고위험 AI기술 EU 인증 획득해야
"美·中 등 데이터 독점 견제수단…국내 인증기관 설립 지원해야"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AI 인증기관을 설립해 EU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과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면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6일 ‘EU 신정부의 미래 산업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지난 2월 EU 집행위는 AI산업 육성전략을 담은 AI 백서와 데이터 공유 핵심 내용을 담은 데이터 전략 초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이상 AI 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보건의료·교통·보안·고용·법률시스템 등 5개 영역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용도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재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고위험 AI 기술은 EU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해야만 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도 공용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해 EU 기업과 개인들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U와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법을 제정한 상호 신뢰 국가들과는 데이터 공유도 적극 장려한다.

보고서는 "EU의 적합성 평가 인증 의무화는 EU 기업과 비EU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사실상 이미 AI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중국 등 소수의 글로벌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용 데이터 저장소 구축과 데이터 공유 의무화도 일부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번 AI 산업 육성전략과 데이터 전략 발표를 통해 EU가 관련 분야 국제표준 확립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EU의 AI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을 능가하는 기술역량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강노경 대리는 "EU가 제3국의 검사기관에 적합성 평가 위탁을 허용할 것에 대비해 국내에 관련 인증기관 설립을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만일 인증기관이 설립되면 EU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과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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