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무의 눈] 24조원대 추경, 주먹구구 집행을 우려한다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벼랑에 몰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24조 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1차 14조 8000억 원, 2차 9조 10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15조 원)보다 8조 원 이상 많다.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재정 정책을 총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만큼 경제 추락 징후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실제 최근 글로벌 경제분석기관·신용평가사·투자기관마다 내놓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비관적이다. 당초 정부는 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은행·산업연구원 2.3%, 국제통화기금(IMF) 2.2%였다.

그러나 국제 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3%로 제시했으며, 크레디트 스위스와 씨티그룹(0.3%)은 0%대 성장을 점쳤다. 피치(-0.2%)와 스탠다드 차타드(-0.6%), 모건스탠리(-1%)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으며, 노무라증권은 가장 비관적인 -6.7%를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소비심리를 조사한 결과를 봐도 얼어붙은 내수 시장 상황을 잘 말해준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8.4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18.5포인트나 급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72.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지만 추경이 성공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19 외에도 곳곳에 ‘시한 폭탄’이 깔려있어서다.

장기화하는 미중 무역 분쟁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일본 수출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모두 불안 요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추경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 빚만 불린다. 메르스 사태 후 급하게 마련된 추경을 지원받은 일부 병원들이 감염병 대비와 무관한 엉뚱한 곳에 돈을 내다 버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산 보고서 조차 늑장 제출한 병원이 많았다. 경기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경을 바로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