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실업…제조기업 유턴으로 돌파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코로나19가 초래할 대량실업의 가능성을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대규모 유턴으로 완화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리스크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동안 확장세에 있었던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들의 유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할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의 개선으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유턴이 이뤄질 경우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2월 국내실업자 수 115만3000명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내 제도적 요인 개선으로 해외 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만3000명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명 △1차금속 1만명 △화학 7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발생하는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0조원, 13조1000억원이었다. 주요 업종별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전기전자 12조6000억원·3조6000억원 △자동차 12조1000억원·4조6000억원 △전기장비 3조2000억원·9000억원 △기타기계 2조8000억원·9000억원 △1차금속 2조3000억원·7000억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경제에 큰 암초이지만 기업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유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면서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해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OECD 국가중 8위로, 특히 우리나라는 GDP 대비 법인세부담 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