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본, '1200조원' 푼다…소득 감소 가구에 현금 지급

이종무 기자 jmlee@ekn.kr 2020.04.07 2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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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선언 후 역대 최대 규모 대책 발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일본은 7일 ‘긴급 사태’ 선언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도 발표했다. 108조 엔(한화 약 1200조 원) 규모 사업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사상 유례 없는 경제 지원책을 내놓은 데에는 ‘아베노믹스’의 추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베 정부의 지지율을 지키고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격)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사업 규모만 108조 엔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발표한 경제 대책 규모 56조 8000억 엔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재정 지출 규모도 39조 5000억 엔(440조 원)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15조 4000억 엔보다 2.5배 많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 대책을 위해 14조 5000억 엔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경제 대책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소득 감소 가구에 현금 지급 △매출 감소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 현금 지급 △기업의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 엔(335만 원)씩 현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세대주의 월 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감소한 저소득 가구와 소득이 절반 아래로 감소한 가구가 대상이다. 고소득자는 제외한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에 따라 일본의 전체 5800만 가구 가운데 1000여만 가구가 현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는 자녀 1인당 1만 엔이 추가 지급된다.

수입이 절반 이상 급감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는 각각 최대 200만 엔(2233만 원), 100만 엔(1117만 원)이 지급된다. 전체 현금 지급 규모는 6조 엔(67조 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급감한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하는 특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26조 엔(290조 원) 규모다. 일본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민간 금융기관도 담당하게 해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사업 지속과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 대책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코로나19 치료약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일본의 인플루엔자 치료약 ‘아비간’을 올해 내 200만 명분 비축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한편 이날 새로 추가된 대책만 보면 사업 규모는 86조 엔대 수준이라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실제 NHK에 따르면 아베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 108조 엔에는 재정 지출 외에도 금융지원, 세금·사회보험료 유예,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지출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 대책과 올해 들어 코로나19에 대응해 발표한 1·2차 긴급 대응책도 일부 포함돼 있어 새로 추가된 사업 규모는 86조 4000억 엔, 이 중 재정 지출은 29조 2000억 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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