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민주당 과반 이상 '압승'·통합당 107∼130 '참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달성해 압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최대 130석 안팎의 확보에 그치며 참패했고, 정의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민생당 등은 교섭단체 결성이 불가능한 한자릿수 득표가 예상됐다. 총 투표율은 66.2%로 잠정집계되면서 20대 총선 투표율 58%를 8% 가량 뛰어 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국민들을 투표소로 향하게 만들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21대 총선은 민주당이 155~178석, 통합당이 107~130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을 비롯해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3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조리 승리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 실제로 투표 집계가 한창 진행된 이날 오후 10시 현재 70여 곳이 넘는 경합지역이 엎치락 뒤치락 승부를 이어 갔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출구조사 예상대로 득표율이 흘러갔다. 

여야 ‘잠룡’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서울 종로 선거에서는 더민주 이낙연 후보가 53%의 득표율로 통합당 황교안 후보(44.8%)를 제치고 당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을은 더민주 고민정 후보가 49.3 %,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48.8%의 초박빙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동작을은 더민주 이수진 후보가 54%의 득표율로 통합당 나경원 후보(43%)를 제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는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만으로, 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집권 중반을 맞이한 문재인 정권은 안정적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명실상부한 중간선거 성격의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주창해 온 통합당은 연이은 참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보수 진영 전반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4·15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르는 첫 나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펼쳐지는 사상 초유의 ‘선거 방역’은 선거를 연기했거나 앞둔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의 이번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또한 선거연령이 하향조정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이 생애 첫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이번 4·15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갖게된 18세는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전체 유권자 4399만4247명 중 54만8986명으로 전체의 1.2%에 해당한다.


◇ 출구조사 결과에 민주 '탄성' 통합 '한숨'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등이 제21대 총선일인 1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표방송을 시청하던 중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

제21대 총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표정은 엇갈렸다. 국회 의원회관내 당 개표상황실을 찾은 이해찬 대표 비롯해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윤호중 선대본부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박광온 공보단장 등 민주당 인사들은 이날 오후 6시15분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탄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후보들도 함께했다.

앞서 윤호중 본부장은 "출구조사 발표 및 개표 이후에도 엄중하고 낮은 자세 유지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을 통해 과도한 축하 물품을 자제하고 꽃다발도 최대한 간소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당도 같은 시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모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봤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염동열 사무총장, 정운천 최고위원 등이 함께 했다. 기대 이하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탄식과 한숨이 터져나왔다. 통합당은 그러면서도 오차범위내 박빙 지역이 적지 않은 만큼 개표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지 않는 모습이다.


◇ 21대 국회 산적 법안들 처리해야

4·15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이 꾸려 갈 제21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4년 임기의 첫발을 뗀다. 지리멸렬한 정쟁과 낮은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까지 썼던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상당히 많은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는 당장 총선 다음날인 16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밀릴 법안들을 처리하고 임기를 마무리 짓는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처리 등에 특히 힘을 쏟으면서 남은 미처리 법안도 가능한 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민생·개혁법안을 다시 입법하는 것뿐 아니라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일하는 국회’ 실현 등의 당면 과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는 것이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3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위기 기업·노동자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점쳐지고 있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 경기 부양책 마련에 우선 부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규제 개혁, 경제활성화 입법도 숙제다. 당장의 경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꿀 방안을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알 수 없기에 21대 국회는 관련 법안들을 새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도 21대 국회에 놓인 중대한 과제다. 여러 개의 국회법 개정안이 나와 있으나 이 역시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21대 국회는 상시로 열리는 국회, 윤리를 강화한 국회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해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너무 느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식물 국회’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보완도 숙제다.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경찰개혁법, 국정원법 등을 처리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이 점쳐지고 있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도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계 ‘경제위기 극복’ 한목소리

경제계는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와 협력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점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각 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이 이념 대립보다 민생 경제를 위해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끊임없이 불거진 정치권의 혼란을 말끔하게 갈무리하고 시대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