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이 3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탈원전과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에너지 믹스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며 이끌어 온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으로부터 지난 3년간의 에너지전환 정책 성과와 과제, 앞으로의 추진 방안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비대면(서면)으로 진행됐다. <편집자 주>


◇ 에너지전환정책을 시행한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과는 무엇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부응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원전·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를 전환하고 있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전략,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을 수립해 수소·재생에너지·효율연계 등 새로운 에너지산업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9년 보급목표의 136%에 이르는 총 3.5기가와트(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8.5%까지 상승하는 등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중이다. 2019년말 기준 수소차 3436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32개소를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수소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한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정부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위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중에 있다.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설비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설비측면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하고, LNG로 연료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운영측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80%로 출력을 제한하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연탄과 LNG 발전연료 세제개편 등을 통해 전력시장에 환경비용 반영을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18년 석탄발전 미세먼지가 2016년 대비 25% 이상 줄었으며, 올 겨울(’19.12~’20.2)에는 석탄발전 미세먼지가 전년 대비 40% 가량 줄어들었다. 앞으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발전 추가감축 방안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 에너지전환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는지, 향후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다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2019년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태양광 및 풍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제를 도입하는 등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를 전환해 나가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기술 고도화도 추진중에 있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2030년 수출 100억불, 고용 4만명을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중이다. 우리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및 안전관리 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40년 고용창출 42만명, 경제효과 43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수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형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구조 달성을 위해 2019.8월 ‘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수립·추진중이며 에너지 고효율 제품 및 설비, 서비스·솔루션 등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도 적극 육성하겠다.


◇ 유가·LNG등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석탄발전 축소와 LNG 발전 전환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코로나-19 등에 따른 세계 석유수요 감소, 산유국간의 갈등 등에 따라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와 연동된 가스 도입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유가, LNG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경우 석탄-LNG 등 발전원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기준으로 급전순위를 결정하는 현행 전력시장 체제하에서 유가 하락시 일부 석탄발전과 LNG 발전간 급전순위가 역전되어 석탄 발전량이 축소될 수 있다. 발전사업은 장기적 투자이므로 현재의 유가하락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사업자 판단에 따라 영향이 유동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 안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고효율·저소비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뒷받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에너지안전은 에너지 분야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전기·가스·수소 등 에너지시설 안전을 위한 법·제도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 강화한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20.3.6)해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제정(’20.1.9)해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화재 및 폭발 등 사고가 있었던 에너지저장장치(ESS), 열 수송관, 석유·가스 저장시설 등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중이다.

지난해 제3차 에기본(’19.6) 및 에너지효율혁신전략(’19.8)을 마련해 고효율·저소비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에너지효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이들 효율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목표로, 현재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상반기 내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해 하반기 국회 상정 및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소비사업자 대상 에너지효율목표제 도입 및 EERS 본격 시행을 위한 법제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보다 다양하고 구체화된 에너지효율향상 시책들을 발굴해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상반기 발표)에 담을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REC 가격급락에 대한 해결방안은

최근 현물시장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은 태양광 발전원가 하락과 함께 수요대비 공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REC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향후 현물시장보다 경쟁입찰 계약시장의 비중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은 고정가격계약 입찰(태양광) 물량을 전년대비 350메가와트(MW) 증가한 1.2GW로 설정·공고(3.31)한바,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차년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을 허용하는 등 제도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확대, 경쟁입찰 중심의 시장 재편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올 하반기에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REC 가격 하락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동력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


◇ IoT,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와 에너지전환 연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전략은

분산형 전원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하여 만물인터넷(IoE) 기반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및 시장 창출을 위해 시장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R&D 지원 등을 추진중이다.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여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전력자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력 빅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와 전력데이터 서비스마켓을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중이다. V2G(Vehicle to Grid) 기술개발과 실증을 현재 진행중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를 새로운 수요자원(DR)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시스템을 디지털화, 스마트화해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에 대응해 신재생 발전량 예측 및 계측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송변전 및 배전 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해 차세대 원격감시제어(SCADA) 및 배전자동화(DAS) 시스템도 구축중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